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출입기자들을 대상을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여당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행형입니다. 곳곳에서 내란 잔당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외교, 안보도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압하는 것만이 국가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권한행사만을 해야 할 총리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기존 윤석열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총리가 내란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괴한 헌정질서를 복구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의 뜻을 따른 것에 대해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입니다.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총리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힘을 합쳐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속한 내란 사태의 종결을 위해서는 첫째,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둘째,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셋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우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합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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